대한민국 국가보훈처는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유권해석을 멈추고 고려인 독립운동가 마춘걸 후손에 대한 유가족 신청을 인정하고 훈장을 전수하라.

 지난 10월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고려인독립운동가 마춘걸(2019년 애국장 추서, 공훈발굴과-1766)의 후손들이 훈장 전수를 위해 제출한 증빙자료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전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고려인지원단체 너머는 2016년부터 마춘걸 선생의 서훈을 위해 증손녀 유스베틀라나와 함께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서훈 이후에는 그 후손들에게 훈장을 전달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빙 작업을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보훈처로부터 여러 차례 걸친 증빙 제출 요구를 받았고 후손들은 현지 국가와 한국을 오가며 재판을 포함한 긴 과정을 거쳐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했으나 보훈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해오고 있다.

1937년 9월부터 시작된 고려인 강제이주는 지식인, 군인 등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민족지도자들을 먼저 숙청하면서 시작되었다. 항 일투쟁과 적백내전으로 활약하고, 집단농장과 언론‧교육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던 고려인 독립운동가들은 정식적인 재판도 받지 못 하고 체포되어 억울하게 반역자 혐의를 쓰고 처형되거나 강제노역형에 처해졌고 그 가족 역시도 반역자의 가족으로 낙인찍히고 서로를 부인하고 단죄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서슬파란 스탈린 체제 하에서 고려인의 억울한 죽음과 강제이주는 언급되고 기록되는 것조차 불가능했으며, 처형당한 독립운동가들은 소련 해체 후 1993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만전투의 치열한 포화 속에서 살아남았던 마춘걸 역시도 대숙청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다. 마춘걸은 민족반역자로 처형, 그의 부인 마신헌은 10년의 강제노동에 처해졌고, 그의 어린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친척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부모가 반역자로 몰린 상황에서 그의 자녀들이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내국인을 기준으로 한 후손 관계 증빙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식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대숙청의 혼란 속에 죽어간 마춘걸 본인과 가족에 대한 당시의 서류를 보여달라는 식이다. 마치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바라보는 보훈처의 요구에 이미 그 후손은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조국의 인정만을 바라보고 가족관계에 대한 증빙을 위해 현지에서의 길고긴 재판과정에 돌입했다. 현지에서의 재판과정은 당시의 서류들에 대한 판단과 친척 등 증인들의 증언과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춘걸 후손들은 어렵사리 CIS권역에 흩어진 자료들과 증인들을 모아서 러시아 사법부로부터 가족관계에 대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에서 가족관계를 재등록하는 과정을 마쳤다. 마춘걸의 생애처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한국을 오가며 어렵게 서류를 준비하여 보훈처에 제출하는 기나긴 과정을 견뎌낸 것은 오직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조국에 떳떳하게 살아가겠다는 소망 하나였다. 그러나 보훈처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 정도로는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었다. 가족관계를 “소급작성”한 것이 공신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의 근거는 러시아 현지 사법부와 행정기관에 대한 주관적인 신뢰성 요소를 제외하고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다. 보훈처가 ‘믿을 수 없다’고 거부한 서류들은 출입국, 동포비자 발급, 의료보험 등등의 필수적인 증빙 절차에 공신력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월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고려인 1세대는 모두 독립운동가”이며 “고려인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마음을 늘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연설을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현지와 국내의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의 이방인에서 드디어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조국에 돌아온 고려인 동포들이 보훈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정말 대한민국은, 국가보훈처는 고려인 독립운동가에 대한 선양에 착수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머나먼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한 선조를 둔 죄로 고려인 동포들은 조국에서 두 번째 추방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와 대한고려인협회는 국가보훈처의 고려인 독립운동가 마춘걸 후손 인정 거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가보훈처는 상처입은 고려인 후손들에게 사과하고 후손으로 즉각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고려인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거주했던 국가들의 실정에 맞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와 선양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12.10.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

대한고려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