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현황

■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사회 중심으로

1.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

  o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명령에 따라 극동지역 거주 고려인(18만여명)들이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끼르끼즈스탄, 타지키스탄)등으로 강제 이주됨

  o 1937년 9-12월 화물열차로 연해주 등 극동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중앙아에 강제 이주되었으며, 이주과정에서 고려인 인텔리 2000여명 사형, 노약자 대다수 사망

  o 중앙아 이주 후 카자흐․우즈벡 공화국 주민들의 도움으로 월동하고, 강제이주시 가져온 볍씨 등 농작물 씨앗으로 수자원을 이용한 벼농사 등에 성공하여 중앙아시아 쌀 등 식용작물 보급

  o 2차 대전시에는 거주․병역 제한 敵性민족 누명하에 탄광․군수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했고, 민족교육기반을 잃어 점차 한국어와 한국문화 상실 (강제이주 전 연해주에서는 200여개 이상의 한인 교육기관 있었음)
  o 스탈린 사 후 1956년 흐루시쵸프, 韓人 포함 11개 민족의 공민권 회복

  o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콜호즈’(집단농장)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폴리타젤’ 콜호즈, ‘김병화’ 콜호즈 등을 건설, 다수의 노동영웅들을 배출

2.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고려인 위상 제고

  o 1989.9.20 소연방 공산당 중앙위 총회 「고르바쵸프 보고서」에서 중앙아에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을 비롯하여 독일인․유대인 등 피압박 민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언급
   - 1991. 4.26 러시아, “억압받은 민족들의 복권에 관한 법” 채택 (※ 1993.4.1 최고소비에트 ‘한인복권령’ 채택)

  o 1988년 서울올림픽 계기, 소련내 고려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제고․ 고려인 지위 향상․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복원움직임 태동

  o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은 주재국 전체 인구의 1%에 조금 못미치는 약 17만 5천명으로 CIS(총 50만명)국가 중 최다 거주

  o 舊소련 시절에는 집단농장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독립이후 고려인 집단농장을 우즈벡에서 회수,다수 청년들이 농장을 떠나 상업 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서 노동에 종사

  o 고려인 동포들은 주로 타쉬켄트州(7만4,000명), 타쉬켄트市(7만 5,000명), 안디잔州(1,320명) 등에 밀집 거주

  o 우즈벡의 경제난등에 따라 주변국과 한국 등으로 이주노동자화 되고 있음.

■ 국내 고려인 동포 현황

 1. 방문취업제에 따른 국내 입국

 ㅇ 2007.3.4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문취업제에 따라, 2007년에는 시험에 의한 방문취업비자 쿼터가 4,022명이었으나 시험응시자가 2,020명으로 미달되어 미달 인원에 대해 선착순 비자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여 전원 신청함

  ㅇ 2008년부터는 무시험 컴퓨터 추첨에 의해 방문취업비자를 발급하기로 함에 따라 2,711명의 쿼터 중 2,165명이 신청하여 모두 합격 처리되었으며, 동 쿼터에 대해 2008.11.11부터 방문취업사증(H-2) 신청을 받고 있음.
   
  ㅇ 2012년 현재 방문취업사증제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이 고려인 동포들은 약 3만여명으로 그 중 안산에 최대 체류 중 (약 5천여명)

 2. 거주 노동 상황

  ㅇ 방문취업비자(h2), 동포비자(f4)를 받고 모국에 들어와 3-5년 거주하며 주로 3D업종에 종사

  ㅇ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최저임금(시급5210원)(2014년)을 받으며 주로 주야교대로 12시간 일하고 있음.
 ㅇ 열학한 노동환경 속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성희롱, 폭언 등에 시달리는 사례빈번

 ㅇ 조선족동포와 달리 강제이주로 인해 모국어를 상실, 노동, 생활 전반의 각종 문제에 대해 대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

 ㅇ 한국 입국 시 왕복항공료, 비자비, 1달치 월세와 생활비로 대부분 약 2000달러 정도(우즈벡 1년월급)을 모아 들어오므로 1달 안에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

ㅇ 고려인 동포들의 밀집거주지역인 땟골의 경우 보증금 50만원, 월세 20-30만원의 쪽방형 원룸에 거주하며 생활을 하고 있음.

3. 특수한 정체성

ㅇ 국적상으로는 외국인이지만 민족상으로는 한민족의 특수한 정체성을 갖고 있음.

ㅇ 문화적으로는 한민족의 유교문화와, 러시아의 슬라브문화,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문화가 혼재,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구 소련시절 사회주의와 소련와해 이후 자본주의적 성형 혼재.

ㅇ 이러한 정체성을 무시하고 단순이 외국인노동자, 다문화영역으로 이해할 경우 오해와 갈등 소지.

ㅇ 민족적으로 한민족이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을 잣대로 이들을 대하고 만나갈 경우에도 오해와 갈등 소지.

ㅇ 외국국적 한민족으로서 그들의 혼재된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정책과 대안활동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