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고려인 거주 현황(2013. 8월 현재)
-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은 최소 22,000명 이상으로 추산됨
※ 우즈벡 고려인 약 15,000명(방문취업 10,453/ 재외동포 3,600 등), 러시아 고려인 4,754명, 카자흐 고려인 약 2,000명 등
- 체류자격은 방문취업(H2)이 12,000명 정도로 가장 많고, 재외동포(F4) 8,000명, 영주권 및 결혼이민자 순서로 많음
국내거주 고려인 현황(2013. 8)
|
총계 |
우즈벡
(고려인 포함) |
카자흐
(고려인 포함) |
러시아
(고려인 제외)
|
러시아
고려인 |
조선족 |
전체 |
1,546,325 |
37,986 |
3,099 |
7,319 |
4,754 |
475,659 |
단기방문
C3 |
135,271 |
2,904 |
476 |
2,581 |
41 |
3,375 |
유 학
D2 |
67,615 |
472 |
415 |
467 |
5 |
1,061 |
고용허가제
E9 |
242,416 |
15,569 |
111 |
60 |
- |
3,714 |
재외동포
F4 |
217,714 |
3,600 |
760 |
- |
3,507 |
142,013 |
영주권
F5 |
95,148 |
521 |
80 |
573 |
239 |
52,860 |
결혼이민
F6 |
108,292 |
1,391 |
117 |
579 |
88 |
21,444 |
방문취업
H2 |
237,753 |
10,453 |
733 |
- |
780 |
136,182 |
불법취업
(비율) |
182,714
(11.8) |
5,112
(13.5) |
390
(12.6) |
884
(12.1) |
103
(2.2) |
19,825
(4.2) |
거주지역
(많은순서) |
|
경기 안산시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 |
경기 안산시
충남 아산시
서울 동대문구 |
수원 영통구
서울 용산구
경남 거제시 |
경기 안산시
부산 동구
서울 중구 |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산시
서울 구로구 |
- 전체 고려인을 40만명 수준으로 보았을 때,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 22,000명은 약 5.5% 수준임
※ 이는 조선족은 20%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수준(조선족은 250만명중 20%인 50만명이 한국에 와 있음)
- 영주권 및 결혼이민자도 조선족에 비하여 현저히 적음
○ 거주시의 문제점(권익침해 및 불편사항)
- 출입국/외국인 정책 규정이나 제도를 알지 못한다.
- 조선족에 비하여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
-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 불이익을 당했을 때 하소연 할 곳이 없다.
* 출처 국민권익위 김준태 조사관(010-5261-8020)이 h2 f4비자 입국 현황만으로 조사한 자료. h2와 f4이외의 단기방문, 결혼,유학,고용허가제 등으로 들어온 동포와 불법체류 동포 불포함
이들까지 포함했을시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 3만 이상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