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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의회에서 ‘절박한 도민의 어려움, 외면하지 않겠다’며 외국인을 포함한 전 도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경제방역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04.01일 외국인주민의 온라인신청이 시작되기도 전 2월부터 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수 십 건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너머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은 고려인 동포들이 재난기본소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의료보험 관련]

이OOO님은 2020.10.02일 H-2(방문취업) 비자가 만료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체류연장 중 2021.01.27일 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약 당시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비를 알려주었고 비자가 만료된 이 후에도 자동이체 해둔 건강보험료가 잘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OOO님은 아무런 의심 없이 병원에서 알려준 치료비를 준비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1.01.29일 퇴원을 위한 수납 진행 중 건강보험이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치료비 약 800만원을 본인부담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비자만료 이 후 자동 이체된 건강보험료를 돌려주었고 외국인의 건강보험적용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상실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다며 잘 알아보지 않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OOO님은 갑작스럽게 나온 많은 병원비를 어떻게 지불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매우 난처하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넷 이중설치]

2월, 또 다시 인터넷 이중설치로 인한 피해사례가 여러 건 접수되었습니다. 한국어 소통이 어렵다는 점과 현금을 주는 이벤트를 이용하여 갑작스러운 가정 방문 후 인터넷 계약을 했다는 것 입니다.

김 OOO 님, 김OOOO님, 문OOOO 님은 모두 같은 A사의 같은 매장의 직원에게 “우리 A사의 인터넷이 더 빠르고 저렴하다. 인터넷은 위약금 없이 해지해줄 테니 바꾸자. 지금 계약하면 현금 이벤트로 얼마를 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계약서 작성 없이 외국인등록증과 통장, 연락처만 가지고가 직원 임의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몇 달 뒤 인터넷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너머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3건 중 2건은 A사 본사 책임자와 상담 후 해지하였으며 1건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이중설치(계약)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등 상품은 대부분 다년간 계약을 하게 되므로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큰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계약서를 보관하시고,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판매원의 말만 믿고 가입을 진행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해지는 본인이 해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해지를 진행해주겠다는 판매원의 말만 믿고 신분증을 내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새로운 인터넷을 설치한 경우 반드시 본인이 기존 상품이 해지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인터넷에서 사용하던 모뎀은 반환해야 하므로 판매원에게 넘기지 말고 본인이 반드시 보관하고 있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박 OOO 님은 2021.01.22 일 S시에 있는 한 상가 빌딩 101호를 임대하는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인 민 OO님은 임대할 101호가 크다며 중간 벽을 세워 일부만 임대해주었습니다. 이 후 박 OOO 님은 장사를 하기 위해 배달과 음료판매를 준비하던 중 같은 건물에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음료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과 음료판매는 불가하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임대자가 101호 전체를 사용하겠다고 했다며 임대했던 101호의 중간 벽을 허물기 위한 비용 200만원을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박 OOO 님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본인이 원치도 않았던 벽을 허물기 위한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지 매우 당황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이 후 변호사에게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으나 박 OOO 님은 하루빨리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 200만원을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