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고려인동포들은 심각한 피해와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고려인동포와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책을 마련하고 

체류,입국,외교,인도적 지원 포함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o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3월 8일 13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중차대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 2월 28일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가하기로 밝혔습니다.

 ※법무부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바로가기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고려인동포들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거주 중이며, 전시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족의 안부를 걱정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고려인동포들은 일부는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등 주변 국가로 피신했지만 피신하지 못해 극한의 위험속에 처해있는 고려인동포 역시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국으로 피난한 고려인동포들 역시도 전쟁의 추이에 따라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민간인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여성과 어린 자녀들의 위험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천일보, 「우크라이나 가족 소식 기다리는 안산 땟골마을 리드미트로씨」, 바로가기

o 따라서 정부는 위험에 처한 고려인동포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역사적 모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노력을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o 먼저, 우크라이나 국적의 고려인동포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인도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적이 확실하고, 고려인동포임이 확인된다면 단기방문비자(C-3-8), 난민비자를 포함한 어떠한 비자라도 긴급하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라도 통상 1세대부터 당해 세대까지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동포입증절차를 간소화하여, 간단한 심사만으로 비자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려인동포 가족 이산을 막기 위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가족들에게도 비자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o 또한 긴급한 전시상황 속에서 기존에 요구되는 1세대까지의 출생증명서, 방문사유서 등 서류를 준비하기엔 시간과 현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미 동포 비자 발급의 이력이 있는 고려인동포, 한국에 체류하는 동포와 가족관계가 입증된 우크라이나 국적자, 한국에 처음 방문하고자 하는 고려인 등에 대해 가족관계 입증서류 또는 당해세대 출생증 요구되는 서류 중 한 가지의 서류만으로도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o 그리고 고려인동포에 대한 신변보장과 피해복구에 정부는 앞장서야 합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 대해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한 선례처럼,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의 위협에 처한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신변을 보장하고, 입국과 체류를 지원하는 인도적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o 과거 고려인동포들은 강제이주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민족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고본질 농업 등을 통해 소비에트연방 안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그 이름을 빛냈습니다. 우크라이나 고려인동포들은 바로 고본질 농업을 통해 이름을 알린 선조들의 후예입니다. 또다시 전쟁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고려인동포들을 위해 정부는 조국으로서 신속하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시기입니다. <끝>

2022. 3. 8. 고려인지원단체 (사)너머, 대한고려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