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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4 14:58
고려인 소냐가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뉴스앤조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3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26 [116]






나 또한 학교에 가지 않을 핑계 정도로 듣고 말았다. 하지만 대화가 비자와 생활 지원 등으로 옮겨 가고 소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2014년 조사이긴 하지만, 국내 거주 고려인 중 62.5%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 실태 조사>, 2014, 재외동포재단).

건강보험이 없는 까닭을 물으니 '돈' 이야기를 한다.

"70만 원이나 내야 한데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소냐의 어머니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니다. 파견 일용직으로 일하는 많은 고려인이 그렇다. 지역 가입은 보험료가 높다. 게다가 입국한 지 꽤 지나 신청한다면 가입 전 보험료가 소급되어 징수되는데, 이것이 첫 달 보험료에 합산되어 나온다.

소냐가 말한 70만 원이란, 가입 첫 달에 내야 할 밀린 보험료인 듯하다. 무엇을 근거로 나온 액수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소냐 가족에게는 큰돈이다. 2~3개월 치 월세와 맞먹는 액수다.

"아프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오전에 병원 갔다가 학교로 오라고 그랬어요."

병원을 갈 수 없다. 동네 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치료비의 7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그런 지원이 소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병원비만 있나. 약값도 부담이다. 담임교사에게 병원 갈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려니 구차하다. 결석 처리된다.

소냐와의 인터뷰를 앞두고, 올해 7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른 외국인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건강보험은 필요하지만, 고려인들에게는 환영할 일만은 아니다.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 병원비 1~2만 원이 아까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소냐의 가족이 어떻게 매달 10만 원(평균보험료) 정도의 돈을 낼 수 있을까. 가난할수록 작은 변화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

가입 기준이 국내 체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는 등 외국인 대상 보험 규제가 엄격해진다고 한다. 보험료도 인상된다. 하지만 저소득층 이주민에 대한 대책은 들려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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